[22169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대식의원 등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하여 약취ㆍ유인의 죄를 범한 사람을 그 목적 및 행위태양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성년자 ...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대식 (국민의힘) 외 16명
13세 미만 아동 대상 약취·유인(및 미수) 범죄의 법정형(처벌 상한·하한)을 상향해 ‘아동 유괴’에 대한 국가의 대응 강도를 높이려는 법안입니다(특가법 제5조의2 조정).
엄벌 강화가 곧바로 예방 효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약합니다. 유괴·유인은 충동·관계 갈등·성범죄 목적 등 동기가 복합적이라, 처벌 상향만으로 ‘사전 차단’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수사 인력, 신고 즉응, 보호체계가 병행돼야 체감 개선).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및 미수) 범죄의 처벌 수위를 높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불안이 큰 범죄 유형에 대해 ‘국가가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신호를 주지만, 처벌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6
이 법안은 최근 증가하는 아동 대상 강력 범죄에 대응하여 법정형을 상향함으로써,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려는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아동을 보호한다는 명분이 확실하고 경제적 부담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