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54]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농촌의 가부장적인 문화로 인해 그동안 지역농협 조합장, 이사 등이 남성조합원 위주로 채워지는 성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서 여성조합원이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의 경우 1...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자회사에서 여성 직원 비율이 일정 수준(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최소 1명을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최고 의사결정층의 성별 불균형을 직접 교정하려는 법안입니다.
‘여성직원 중에서 선출’이라는 문구가 인사풀을 내부로 한정해, (i) 외부 전문인력 영입을 통한 혁신 (ii) 디지털·리스크·컴플라이언스 등 특수 역량 보강이 필요한 계열사의 인재전략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자회사에서 여성 직원 비율이 30% 이상이면 상임임원 중 최소 1명을 여성직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의무화해, 최고 의사결정층의 성별 불균형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농협 조직이 금융·유...
27/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7
이 법안은 농협 조직 내의 심각한 성별 불균형(여성 임원 부재)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형평성 점수가 매우 높습니다. 예산 수반 없이 실행 가능하여 경제적 타당성도 확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