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ㆍ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부족하며, 변동성ㆍ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ㆍ지원 제도는 미비한 상황임. 특히 실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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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축산물 유통·가축거래’만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 위생·생산 중심(축산법/위생관리법)에서 벗어나 유통 투명성·가격 안정·디지털 거래를 한 축으로 묶어 정책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함.
가격 보고·공개가 ‘영업비밀’ 및 담합 위험으로 역효과 가능: 공개 범위·단위가 과도하면 대형 도축·가공/유통업체가 서로 가격을 ‘맞추는’ 신호가 될 수 있고(시장집중 산업의 전형적 위험),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가 아닌 ‘가격 경직성’만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축산물 유통·가축거래를 별도의 법체계로 정비해 실거래 가격 보고·공개, 표준계약서, 수급관측,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 투명성’과 ‘공정거래’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가격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유통 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