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축산물 유통환경은 소비 트렌드 변화, 유통경로의 다변화, 전자상거래 확대 등 축산물 유통환경 전반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으나 축산물 유통ㆍ거래 가격과 관련된 다양한 신규 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지원 수단이 부족하며, 변동성ㆍ불공정 거래 문제 등에 대한 체계...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축산물 유통·가축거래’만을 별도 법률로 체계화: 위생·생산 중심(축산법/위생관리법)에서 벗어나 유통 투명성·가격 안정·디지털 거래를 한 축으로 묶어 정책 집행 근거를 명확히 함.
가격 보고·공개가 ‘영업비밀’ 및 담합 위험으로 역효과 가능: 공개 범위·단위가 과도하면 대형 도축·가공/유통업체가 서로 가격을 ‘맞추는’ 신호가 될 수 있고(시장집중 산업의 전형적 위험), 결과적으로 소비자 가격 인하가 아닌 ‘가격 경직성’만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축산물 유통·가축거래를 별도의 법체계로 정비해 실거래 가격 보고·공개, 표준계약서, 수급관측,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가격 투명성’과 ‘공정거래’를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장바구니...
26/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6지속성 7
본 의안은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려는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가격 왜곡 문제를 해결하고 유통 구조를 현대화함으로써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