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주거급여의 수급권자를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면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최소한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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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아동양육가구(18세 미만 자녀와 동거)의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상으로 상향해 ‘48% 초과~60% 이하’ 구간의 사각지대를 직접 겨냥함
재정 소요가 크고(예시 추계: 약 6.83만 가구에 월 30만 원 가정 시 연 2,460억 원) ‘아동가구’로 대상을 특정할 경우, 유사한 빈곤 정도의 무자녀 가구·노인가구와의 형평성 논쟁이 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한해 주거급여 수급기준을 중위소득 60% 수준까지 완화하고, 주거급여 항목에 관리비를 포함해 주거비 부담의 ‘실제 고정비’까지 지원하려는 법안입니다. 아동 주거빈곤을 줄...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6형평성 10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주거 취약계층인 아동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리비 항목을 신설하여 주거 안전망을 공고히 하는 매우 긍정적인 법안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지 않으며 사회적 형평성을 크게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