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03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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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외 9명
퇴직금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5년으로 연장해, 퇴직 후 뒤늦게 ‘미지급/누락’을 알게 된 근로자의 구제 가능성을 확대
시효 연장만으로는 ‘퇴직금이 발생하는지(근로자성)·얼마인지’ 다툼에서 핵심인 증거(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출퇴근 기록 등) 부족 문제가 그대로 남아, 실제 승소/회수율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을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려, 퇴직 후 권리행사가 늦어진 근로자도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법률지원이 취약한 중소·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권리구...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6
이 개정안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일반 상사채권 수준인 5년으로 연장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돕는 민생 보호 법안입니다. 특히 퇴직 직후 생활고나 정보 부족으로 권리 행사를 놓치는 취약 계층 근로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