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id 221910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가뭄, 산불 등 기후재난의 발생이 빈번해지고 강도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은 기후위기 대응 전략 수립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세계기상기구(WMO)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핵심기후변수(ECV) 및 기후영향인자를 법률에 명시하여 관리 체계 강화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기후 데이터 공개 요구에 따른 기업 경쟁력 저하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후 재난이 일상화된 시점에서 기상 관측을 넘어 사회 전반의 물리적 리스크를 정밀하게 분석하려는 시도입니다. 핵심기후변수와 기후영향인자를 법제화하여 과학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 차원의...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9
해당 법안은 기후위기라는 장기적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과학적 토대를 마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검열이나 권력 남용의 소지가 없으며, 오히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인 정책 수립을 가능하게 하여 공공의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