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02]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Bill ID and Title -> K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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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군부대는 친환경농수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유기식품을 구매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국가·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7조제5항).
법안은 '구매를 위한 노력'과 '지원 요청권'을 규정하는 수준으로 강제성이 약해 실제 현장 반영이 미미할 수 있음(단가·물류·공급 안정성 문제 미해결).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군급식에 친환경·무농약·유기식품을 활용하려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부대가 이를 위해 국가·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친환경 표시의 거짓 기재를 준수사항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효...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8지속성 8
이 법안은 '군 장병의 건강 증진'과 '친환경 농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중요한 공익적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시도입니다. 군 급식의 품질을 학교 급식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방향성은 사회적 타당성이 높습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