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564]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 및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특히, 농어촌 빈집에 대해 도시민 등의 수요가 있음을 고려할 때, 거래가능한 빈집 매물 정보를 빈집 수요자에게 제공하여 민...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외 10명
농어촌 빈집은행사업의 시행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확대하여 전국적 시행 기반 마련
중앙부처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침해 및 정책 중복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빈집은행사업' 시행 주체를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확대하고, 정보 요청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적 시스템 구축을 시도합니다. 이는...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7
본 개정안은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중앙부처의 역할을 명시하여 정책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가 명확합니다.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나 검열과 같은 기본권 침해 요소는 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