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으로 인천국제공항의 개발, 인천국제공항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ㆍ보수와 이에 필요한 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ㆍ운영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의 내국인 및 외국인 이용객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응급환자 발생에 따른 응급의료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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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운영 추가
공기업의 의료업 진출에 따른 민간 병원과의 시장성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천국제공항 내 응급 의료 수요와 감염병 대응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의료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공항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7
본 개정안은 공공 인프라로서의 공항 기능을 고도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실용적이고 필요한 정책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요소가 전혀 없으며, 공적 안전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