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162] 방위산업 육성 및 방위산업물자등 수출 진흥기금법안
추미애의원 등 16인
제안이유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국가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동시에, 첨단 기술 융합과 고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국가 경...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방산 수출·투자 특성(초기비용 크고 회수기간 김)에 맞춘 ‘전용 기금’으로 장기·대형 프로젝트 금융 병목(연불·보증·이차보전)을 완화할 수 있음
‘부담금’ 부과 대상이 방산업체뿐 아니라 일반업체, 심지어 방산과 무관한 일반업체까지 열어둬 사실상 준조세가 광범위하게 확장될 위험(가격 전가→생활물가·요금 인상으로 시민 체감)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물자 수출을 위해 ‘전용 기금’을 설치하고, 정부출연·기술료·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융자·출자 등 금융지원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방산 수출의 금융 병목을 줄여 산업·일자리 효과를 ...
1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4형평성 2지속성 5
이 법안은 최근 성장하는 방위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시의적절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원 마련을 위한 수단, 특히 '방위산업과 관련 없는 일반업체'에까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