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는 5년마다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나. 시ㆍ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할 수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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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대표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과학기술 정책을 지역주도 상향식 체제로 전환
지자체의 전문 인력 부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 및 정책 실패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과학기술 정책의 기획과 집행 권한을 지역으로 대폭 이양하는 정책입니다. 지역이 스스로 강점을 가진 산업을 발굴하고 R&D 전략을 수립하게 함으로써, 지역 내...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본 법안은 중앙집권적인 기존 과학기술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자생적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돋보이는 대안입니다. 특정 계층의 이익이 아닌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며, 민주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