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에 개발된 기술이나 이전받은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등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기술의 실증시험ㆍ성능검증 촉진이나 전문기술인력 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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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박상웅 (국민의힘) 외 13명
소부장 기업 간 인력 교류 지원을 통한 기술 협력 강화
대기업 중심의 정책 집행으로 인한 중소기업 인력 유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부장 산업의 현장 인력난과 기술 실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의 숙련 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하고, 전문 교육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공급망 안정화라는 명분 아래 산학연 협력을 강...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국가 전략 산업인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적 자원 역량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직접적인 생활 체감도는 낮으나, 국가의 미래 산업 기반을 다진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