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ㆍ장치 등의 성능ㆍ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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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중고차 매매업자가 ‘책임보험’보다 보장범위가 넓은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경우, 성능·상태점검자의 별도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면제해 ‘중복 가입’ 비용을 줄이려는 취지
핵심 위험은 ‘보장 공백’: 공제조합 공제가 정말로 책임보험보다 넓은지(약관·면책·자기부담금·분쟁절차·지급속도 포함) 실무에서 소비자가 즉시 판단하기 어려워, 면제 요건이 형식적으로 악용되면 피해 구제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더 넓은 보장을 제공하는 공제조합 공제에 가입한 경우, 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해 중복 비용을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소비자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지만, 공제의 실질...
25/40점|생활체감 6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5
이 법안은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과 매매업자 공제조합 가입 간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여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줄이려는 '생활 밀착형 규제 완화'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국민 생활 체감도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