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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972
제안일: 2025. 12. 5.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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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박성훈
(국민의힘) 외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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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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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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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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