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9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사람과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한 수의사의 경우 가축 살처분 또는 동물의 인도적 처리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가축 살처분 동원 인력 및 수의사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심리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업무량 증가 및 예산 소요 문제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발생 시 가축 살처분에 동원된 자원봉사자, 군인, 공무원 및 동물 인도적 처리를 수행한 수의사들이 겪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
31/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정신건강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 및 특수 직군에 대한 국가의 돌봄 책임을 강화하는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입법안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