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80

제안일: 2026. 2. 19.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2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임종득 (국민의힘) 외 11명

인구감소지역의 빈집·노후주택 정비사업(철거, 정비기반시설 조성, 소규모정비 등)에 대해 ‘우선적 재정지원’ 근거를 신설(제44조제5항)해, 안전·범죄·경관 악화를 줄이고 생활환경을 빠르게 개선하려는 취지

‘우선지원’이 법에 들어가도 구체 기준(우선순위 산정, 성과지표, 재원 규모, 사후평가)이 불명확하면 실제론 특정 지자체·특정 사업유형에 예산이 쏠리거나, “지원만 받고 방치 재발” 같은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빈집정비·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국가·지자체가 ‘우선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방치 빈집으로 인한 안전·범죄·경관 문제를 줄이고 정주여건을 개선해 추가...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지방 소멸 위기와 인구 감소 지역의 황폐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민생 법안입니다. 방치된 빈집은 주변 지역까지 낙후시키는 '깨진 유리창' 효과를 유발하므로,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우선 지원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