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학교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방법의 개발ㆍ보급, 농어촌학교 학생의 적성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의 제공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지역의 학생들은 도시지역의 학생들에 비해 방과 후에...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용태 (국민의힘) 외 11명
농어촌 학생들의 방과 후 교육 활동 및 학습 공간 지원 근거 마련
농어촌 지자체의 열악한 재정 여건으로 인한 예산 매칭 부담 가중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학교 밖 교육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입니다.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농어촌 지역에서 방과 후 학습 공간과 교육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인구 ...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9지속성 7
농어촌과 도시 간의 교육 불평등을 해결하고 지역 교육 생태계를 강화하는 실효성 있는 법안입니다. 단순히 시설 지원을 넘어 교육적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