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9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선의 삼성역 승강장인 지하 5층에서 일부 기둥에 철근을 2개씩 넣어야 함에도 1개씩만 넣은 채 공사가 진행됐어, 전체 기둥 80본 중 50본이 준공 구조물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한편 시공사...
법안 웹툰
대표발의: 황운하 (조국혁신당) 외 10명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공사 중 철근 누락 등 중대 하자가 발생했으나, 기존 법상 '공사중지 명령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하여 공사가 강행된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안입니다.
공사중지 명령의 '중대한 위험'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현장에서의 자의적 판단이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GTX-A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처럼 안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었음에도 공사가 계속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사감독자의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책임감리의 실...
31/40점|생활체감 8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9
본 개정안은 건설 현장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중지 명령권을 의무화하고 벌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가치 측면에서 국가의 규제 권한이 확대되나 이는 검열보다는 기술적·안전 기준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