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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071
제안일: 2026. 1. 15.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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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1명)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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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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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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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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