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다양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의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잠재적 위험 요인 관리에 효과적인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분석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는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위험 요인 관리와 잠재적 원인 예방을...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위상 (국민의힘) 외 10명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산업재해 예방시스템 구축 및 운영 지원 근거 마련
AI 안전 관리 시스템 도입 비용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AI 기반의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을 명시하는 안입니다.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현장의 잠재적 위험을 미리 감지하고 사고를 막겠다는 취지로, 정부의 지원 정책을 법적으로...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기술의 진보를 활용해 산업 안전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려는 정책으로, 전반적인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 보호와 미래지향적 예방 체계 구축이라는 측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