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5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부는 검찰ㆍ형사사법 제도 운용, 국가 법체계 정비와 국제소송 대응, 출입국ㆍ이민관리, 교정, 범죄예방, 인권옹호 등 국가 법질서 유지와 관련된 폭넓은 업무를 소관으로 하는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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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12명
법무부를 단수 차관제에서 복수 차관제로 전환해(정책·조직관리 분담) 대규모 부처의 지휘·조정 기능을 강화하려는 개편안
조직 신설·직위 증설(복수 차관, 교정 외청, 이민 정무직 본부장)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보다 오히려 ‘결재 라인 증가·권한 충돌(옥상옥)’로 이어지면 현장 민원(출입국 체류, 교정 처우 등)이 더 느려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법안은 법무부를 복수 차관제로 바꾸고, 교정 업무를 외청으로 독립시키며, 출입국·이민관리에는 정무직 본부장을 두어 책임 있는 조정을 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입니다. 목표는 ‘검사 중심’이라는 비판을 완화하고, 교정...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7
본 법안은 법무부의 검찰 중심 조직을 개편하여 이민, 교정 등 새롭게 대두되는 미래 정책 수요에 맞게 행정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 거버넌스의 장기적 발전과 인권 및 이민 정책의 독립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