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32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허성무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