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군부대의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군부대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군유휴지와 주변 지역(이하 “군유휴지등”이라 함)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과거 군부대가 위치하였던 지역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권 행사 제한과 지역 개발 지연 등 각종 제약을 받았고, 최근에는 국가 정책에 따른 군부대 이전으로 지역경제가 위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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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군부대 이전으로 인한 유휴부지 및 주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세원인 지방세 감면으로 인한 재정 자립도 악화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장기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군부대 주변 지역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군 유휴지 및 그 주변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를 파격적으로 감...
26/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7지속성 6
국가 안보 정책의 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지역의 경제적 회복을 지원하는 타당한 법안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세제 지원은 예산 대비 효과가 높고 지역 불균형 해소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