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161]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로 북극 해빙이 감소하며 북극항로의 활용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음. 북극항로의 본격적인 상업화 시기와 경제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이 있으나, 북극항로 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조경태 (국민의힘) 외 9명
국무총리 소속 ‘북극항로위원회’+실무위원회+추진본부로 범정부 컨트롤타워를 만들고(조정·심의 기능), 해수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실태조사·R&D·인력양성·국제협력까지 묶어 추진하는 ‘산업육성 패키지’ 법적 근거를 마련함
핵심 항로(북동항로)는 러시아 연안 의존도가 높아 대러 제재·보험/재보험 공백·금융 차단이 지속될 경우 ‘법은 만들었는데 민간이 못 쓰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예산만 소모, 성과는 불확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북극항로 상용화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 조직(위원회·추진본부)과 5년 계획, R&D·인력양성·기업지원 체계를 한 번에 만드는 산업육성 특별법입니다. 부산 등 해양산업 거점에 기회를 주는 대신, 대러 제재·보...
19/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4지속성 7
이 법안은 기후변화로 인해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무역로인 '북극항로'를 선점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려는 국가 전략적 법안입니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조선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