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 나라는 산업기술의 발전을 기반으로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을 확보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산업기술인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첨단기술 개발, 수출 확대 등에 기여하였음. 그런데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산업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는 미흡하여 산업기술인의 사기 진작 및 사회적 위상...
법안 웹툰
대표발의: 구자근 (국민의힘) 외 12명
대한민국 산업기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을 산업기술유공자로 지정하여 예우하고 지원하는 체계 마련
국가유공자로서의 희생의 가치 희석 및 타 직역과의 형평성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산업기술유공자법은 기술 강국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산업현장의 기술인력을 국가적 자산으로 예우하려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우수 인력 유출 방지와 이공계 기피 완화를 목적으로 하지만, 대상자 선정...
20/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4지속성 7
국가 산업기술 발전에 기여한 인력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제도화하여 기술 강국으로서의 기반을 닦으려는 의도는 바람직함. 그러나 정책의 수혜 범위가 좁고,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부족하여 공익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