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세 업무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을 구축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의 재산을 조회하거나 압류하는 등 체납 징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체납 발생 원인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기존의 전산 처리나 사후적 체납처분 위주의 시스템만으로는...
법안 웹툰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지방세 체납 징수에 인공지능(AI) 및 지능형 정보기술 활용 근거 마련
AI 알고리즘의 오류나 편향으로 인한 부당한 압류 및 행정권 남용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기존의 사후적이고 전산 중심적인 지방세 체납 징수 체계를 데이터 기반의 AI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입니다. 복잡해지는 체납 유형에 대응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겠다는 행정적 의도가 강하나, 시민의 재산권과...
29/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6지속성 8
지방세 체납 관리에 인공지능 등 지능형 기술을 도입하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은 미래 지향적이며 재정 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