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420

제안일: 2026. 3. 12.

발의자: 김선민의원 등 11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선민 (조국혁신당) 외 10명

청소년 대상 온라인 '자살위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 청소년(미성년자)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자살에 이용될 수 있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자살위해물건'의 정의 모호성: 어떤 물건이 규제 대상인지 경계가 애매하면 정상적 물품(예: 약품·칼·끈 등)이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과잉규제나 임의적 단속으로 이어질 위험

해외 사례 3건 분석

해당 개정안은 온라인을 통해 청소년이 자살에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판매·대여·배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유통하는 자에게 연령·본인 확인 조치 의무를 부과해 청소년의 자살위험 접근을 차단하려는 방안입니다. 취지는...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9

청소년 자살이라는 심각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자살위해물건 유통의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