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221851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content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라 한다)를 합당하게 예우하기 위하여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정무위원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근거 마련
형사사법정보 활용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우려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령화와 1인 가구화로 인한 고독사 문제를 국가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고독사 예방법을 넘어, 전쟁이라는 특수한 경험과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가진...
3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7형평성 9지속성 8
본 법안은 국가 유공자라는 특정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정책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법안입니다. 과도한 검열이나 표현의 자유 제한과 무관하며, 국가의 의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매우 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