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son and main contents 현행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산업단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기간산업ㆍ첨단과학기술산업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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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강명구 (국민의힘) 외 9명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지방 지자체의 무리한 산단 유치 경쟁으로 인한 '유령 산업단지' 양산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가 겪고 있는 장기적 미분양과 기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규제 혁신 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국가산단에 대해 개발계획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기...
23/40점|생활체감 4경제성 6형평성 7지속성 6
The bill provides a pragmatic regulatory and administrative framework to help revitalize economically stagnant reg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