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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135
제안일: 2026. 1. 19.
발의자: 김재섭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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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 정보
의원
발의자 및 공동발의자 (12명)
대표발의:
김재섭
(국민의힘) 외 11명
긍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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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사항 및 위험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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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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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영향 점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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