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5961

제안일: 2026. 1. 12.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0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외 9명

외환거래 ‘자유 보장’ 원칙을 법문에 더 강하게 명시(안 제4조)해, 정부의 정책적·행정적 개입이 기업·개인의 정당한 해외송금/투자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동하는 것을 줄이려는 취지

‘불이익한 처분 금지’의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면, 위기 시 정부의 합법적·필요한 외환건전성 조치(일시적 제한, 강화된 보고, 특정 거래 중지 등)까지 소송 리스크로 위축될 수 있어 위기대응력이 떨어질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외국환거래의 자유를 법률 차원에서 더 강하게 보장하고, 해외투자 등 대외거래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근거를 두려는 내용입니다. 시민과 기업 입장에서는 규제의 임의성·불확실성이...

14/40점|생활체감 3경제성 6형평성 2지속성 3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외환 시장은 국가 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하는 중요 영역입니다. 정부의 규제 권한을 '불이익한 처분'으로 규정하여 제한하는 것은, 유사시 국가의 위기 관리 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