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1672]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반도체, 2차전지, 로봇, 방위산업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리튬ㆍ흑연ㆍ코발트ㆍ니켈ㆍ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국제 분쟁 등으로 광물자원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 제정 시 한국광해...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상훈 (국민의힘) 외 11명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사업 범위에 해외 핵심광물(리튬, 코발트 등)의 탐사·개발 및 비축 업무를 명시적으로 포함함
공단의 사업 범위 확대가 방만 경영이나 비효율적인 해외 투자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반도체 및 2차전지 등 한국 핵심 산업의 필수 소재인 리튬, 코발트 등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존 법에서 제한되었던 공...
24/40점|생활체감 4경제성 7형평성 5지속성 8
본 개정안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한국의 핵심 산업 경쟁력을 보호하고 자원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실용적이고 전략적인 입법으로 평가됩니다. 민주주의 가치 훼손이나 권력 남용의 위험은 낮으며, 경제적·전략적 효용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