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280]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훈은 대한민국에 대한 뚜렷한 공적을 기리는 행위이므로, 국가범죄 책임자에 대한 서훈 유지는 서훈 제도의 명예와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음.
현행법은 공적의 거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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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국가범죄 핵심 책임자 등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가 드러난 경우, 수여 당시엔 몰랐던 반인권 행위까지 포함해 서훈 취소 근거를 명시(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해 ‘훈장·포장의 상징성’과 공적 인정의 기준을 강화
핵심 개념(‘국가의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 ‘반인권적 행위’)이 추상적이면 정권·여론 변화에 따라 취소 기준이 흔들릴 수 있어, ‘서훈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약화될 우려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국가범죄 책임 등 ‘국가 정체성에 반하는 중대 행위’가 밝혀진 경우 서훈을 사후에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상훈의 명예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특히 4·3, 5·18 같은 국가폭력 사...
26/40점|생활체감 2경제성 9형평성 8지속성 7
이 법안은 과거 국가폭력의 책임자에 대한 서훈을 유지하는 것이 서훈 제도의 본질적 가치와 충돌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역사 바로 세우기' 법안입니다. 경제적 비용 없이 사회적 정의와 도덕적 기준을 재확립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