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319]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016년 ‘국제항공 탄소상쇄ㆍ감축제도(CORSIA)’의 이행을 결의했고, 유럽연합(EU)ㆍ미국ㆍ일본 등 주요국은 항공유에 일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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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국제규제 대응: EU·미국·일본 등 SAF(지속가능항공유) 혼합 의무화 흐름에 맞춰 국내도 ‘혼합·공급 의무’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적 항공사·정유사의 해외 운항/거래 리스크를 줄임
체감 물가 상승(항공권·택배비): SAF는 기존 항공유 대비 가격이 대체로 3~5배 수준으로 알려져 있어(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 의무비율이 오르면 항공권·항공화물 운임이 ‘유류할증료’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정유·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SAF 혼합·공급 의무를 부여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제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탄소규제 비용을 줄이고 산업 전환을 촉진할 수...
22/40점|생활체감 3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9
이 개정안은 국제적인 온실가스 감축 규제 흐름에 발맞추어 지속가능항공유(SAF) 도입 의무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미래 지속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한 법안입니다. 단기적으로 산업계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