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669

제안일: 2026. 3. 20.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6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외 15명

공공공사 입찰공고 시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발주청이 입찰자에게 제공하도록 법률에 명시(현재는 고시·운영 관행 중심)하여, 적정 공사기간 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

형식적 공개 위험: 발주청이 ‘근거 제공’은 하되, 지나치게 포괄적·축약된 산정표만 제시하거나 핵심 가정(작업시간, 공정 병행 가능성, 위험요인)을 누락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공공공사 입찰공고 단계에서 발주청이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법률에 명시해, 공기 단축으로 인한 부실시공·안전사고를 줄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공사가 좀 더 오래 걸릴 수는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건설 현장의 관행적인 무리한 공기 단축 문제를 행정 절차의 법적 상향을 통해 해결하려는 매우 타당하고 실질적인 입법안입니다. 민주적 가치나 표현의 자유와 무관한 순수 행정 관리 법안으로서, 공공 안전과 경제적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