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692]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원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저작물 이용과 관련하여 보상금 지급 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보상을 받을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단체의 지정 요건을 정하고 있음. 한편, 저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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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재원 (조국혁신당) 외 9명
학교·도서관 등 ‘교육 목적 이용 보상금(예: 수업자료 복제·배포, 원격수업 송신 등)’을 받아 배분하는 ‘보상금수령단체’로 공공기관도 지정될 수 있게 하는 근거 신설(안 제25조제8항).
핵심 쟁점은 ‘투명성’ 강화가 아니라 ‘누가 돈줄(보상금 수납·배분 데이터·기준)을 쥐느냐’로 번질 수 있음: 공공기관 지정이 곧바로 공정 분배를 보장하지는 않으며, 기준 설계(분배 룰)·감사·이의제기 절차가 법안에 직접 담기지 않으면 ‘형식만 공공’이 될 우려.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학교교육 목적의 저작물 이용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분배하는 단체로 공공기관도 지정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해, 보상금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시민의 일상에서는 ‘수업자료·원격수업 ...
21/40점|생활체감 3경제성 8형평성 5지속성 5
이 법안은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시도입니다.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타당성이 인정되나, 본질적으로 사적 권리인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