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7508]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근로시간 단축, 연차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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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4시간 근무(단시간·돌봄형 근로 등)에서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해 체감 효용이 큼(출퇴근·대기 시간 감소).
‘휴게 포기’가 자발적 선택이 아니라 사실상 강요(묵시적 압박, 채용·평가 불이익)로 작동할 위험: 특히 단시간·비정규·하청·프랜차이즈 현장에서 “쉬지 말고 4시간 바짝” 문화가 고착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개정안은 4시간 근무자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면 휴게시간을 쓰지 않고 바로 퇴근할 수 있게 하고, 연차를 시간 단위 등으로 쪼개 사용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생활·돌봄 수요가 큰 단시간 근로자에게...
33/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8지속성 8
근로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업장 체류 시간을 줄이는 현실적인 개정안으로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우수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