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의안번호: 2215945

제안일: 2026. 1. 9.

발의자: 손솔의원 등 10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손솔 (진보당) 외 9명

일상 전 영역(고용·재화/용역·교육·주거·의료·행정·수사/재판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해, 지금처럼 분야별 개별법의 사각지대(프리랜서·특수고용, 복합차별 등)를 메우려는 구조

개념의 경계가 넓음: ‘합리적 이유’ ‘불리한 대우’ ‘괴롭힘’ ‘차별 조장 광고’ 등은 해석에 따라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시민·사업자가 사전에 위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구간이 생길 수 있음(규범 명확성·위축효과 논란)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고용·교육·재화/용역·주거·의료·행정 등 생활 전반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간접차별·괴롭힘·차별 조장 광고까지 포함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차별금지 기본법’ 성격입니다. 인권위 권한(시정명...

14/40점|생활체감 5경제성 4형평성 3지속성 2

이 법안은 차별 금지라는 보편적 인권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나, 이를 실현하는 수단이 국가의 과도한 개입과 처벌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특히 차별과 괴롭힘의 기준이 모호하여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