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661] 식용유지산업 육성법안
전종덕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식용유지는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중요한 식품이지만,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곡물가격 변동, 기후위기, 국제 분쟁 등 외부 요인에 따라 공급 불안정과 가격 급등 위험에 노출...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전종덕 (진보당) 외 10명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용유(대두유·팜유 등)의 공급망 리스크(기후·전쟁·물류)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5년 단위 기본계획+실태조사’ 체계를 둠
법안이 ‘육성’ 중심(지원·요청·장려)으로 폭넓게 설계되어 예산이 투입될 때 성과지표(KPI)·지원대상 선정기준·부정수급 통제장치가 약하면 특정 지역/특정 업체 ‘정책 수혜 쏠림’과 예산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안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식용유지의 국내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국가 계획으로 육성하고, 연구개발·계약재배·단지 지정·공공수요 연계를 통해 자급률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내용입니다. 다만 지원 범위가 넓은 만...
22/40점|생활체감 6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7
이 법안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속에서 국가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필수 식자재인 식용유지의 자급률을 높이려는 전략적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농업 환경상 범용 식용유 작물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