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993] 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
김교흥의원 등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의 행정체제가 개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는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될 예정임.
인천광역시 서구는 인천광역시에서 유일하게 남...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2026년 7월 1일 행정체제 개편(서구 분구로 ‘검단구’ 신설)과 연동해, 남는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바꾸려는 법률안으로 ‘행정구역 개편의 마무리 작업’ 성격이 강함
시민 체감 비용이 큼: 주소 체계 변경에 따라 각종 안내문·서류·계약서·명함·간판·온라인몰 사업자 정보·지도/내비 POI 등 민간 영역까지 연쇄 수정이 발생(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간/비용 부담이 즉시 체감될 가능성)
해외 사례 3건 분석
이 법률안은 2026년 7월 서구가 ‘서구+검단구’로 분리되는 행정개편에 맞춰, 남는 ‘서구’의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려는 내용입니다. 지역 정체성과 대외 브랜드를 강화하려는 장점이 있지만, 주소·전산·표지 등 ...
19/40점|생활체감 4경제성 4형평성 5지속성 6
이 법안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라는 단순 방위식 명칭을 '서해구'로 변경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고도화와 지역 브랜딩 관점에서는 타당성이 있으나, 명칭 변경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