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생활지원금,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 체계에 준하는 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생활지원금은 노동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가 발생한 날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나. 코로나19...
법안 웹툰
대표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외 13명
인과성 추정 규정의 명확화 및 피해자에게 유리한 해석 원칙 도입
국가 재정 부담에 따른 정부 측의 소극적 태도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고 구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단순히 진료비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장기적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보훈 체계 수준의 지원을 목표로 ...
28/40점|생활체감 8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정책의 이행을 위해 희생된 국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진전된 형태의 특별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