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827]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등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 및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은 경기 둔화, 매출 감소, 예기치 못한 경영위기, 휴ㆍ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ㆍ폐업...
법안 웹툰
대표발의: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본 법안은 소상공인이 직면한 경영위기, 휴·폐업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보험'의 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정부 재정의 무한정된 보험료 지원이 발생할 경우, 국가 예산 부담이 가중되어 다른 사회 복지 예산을 압박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정책보험료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경기 둔화와 매출 감소로 인한 휴·폐업 위험에 노출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안전망...
28/40점|생활체감 7경제성 6형평성 8지속성 7
본 의안은 소상공인의 경영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보험 보험료 지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생활 안정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 높은 공익성을 가집니다. 민주주의 기본 가치나 검열 권한 확대와 관련된 위험은 없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