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등의 후생 복지 증진과 소득 보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투자ㆍ보조ㆍ출연ㆍ융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여 농림어업인의 기본소득 개선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농산어촌의 활력을 제...
법안 웹툰
대표발의: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 사업 명시
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한 타 예산 흡수 및 일반회계 통합 가능성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개정안은 농어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의 세출 항목에 '농림어업인 기본소득 지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농림어업인의 최소 생활을 국가가 직접 보...
27/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9지속성 6
농어촌 구조 개선 및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가 높습니다. 농림어업인의 경제적 안정을 통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시의적절하며, 향후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