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599

제안일: 2026. 2. 5.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0인

법안 웹툰

의원

대표발의: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외 9명

관리비를 사실상 전액 부담하는 임차인이 ‘관리업체 선정/교체’ 과정에서 실질적 거부권을 갖도록, 일정 규모 이상 민간임대주택의 관리업자 선정·변경 시 임차인대표회의 ‘동의’를 의무화(투명성·견제장치 강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준이 모호하면 적용대상이 과도하게 좁아져 실효성이 약해질 수 있고(대형단지만 보호), 반대로 너무 넓으면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행정·거래비용이 급증할 수 있음

해외 사례 2건 분석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에서 임대사업자가 관리업체를 선정·변경할 때 임차인대표회의의 ‘동의’를 받도록 해, 관리비를 부담하는 임차인의 통제권과 관리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실에서 빈번한 ...

34/40점|생활체감 9경제성 8형평성 9지속성 8

이 법안은 민간임대주택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인 '관리비 깜깜이 집행'과 '임차인 권한 배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입니다. 비용 부담자와 의사결정권자를 일치시키는 것은 민주적 원칙과 시장 경제 논리에 모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