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전체 부지 반환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용산기지 임시 개방은 법적 근거 미비를 비롯해, 해당 부지의 환경 오염 정화 및 위해성 저감 조치가 미흡하여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과거와 차별화되고 책임 있는 접근을 통해 용산공원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민의 공간으로 회복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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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외 14명
용산기지 반환 완료 전 단계적 공원 조성 및 계획 수립 허용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한 공공성 훼손 및 난개발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용산공원 조성의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계적 개발을 도입하고, 주거난 해소를 위해 캠프 킴 부지에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경 관리를 의무화하여 과거의 부실 대응을 보완하려는 ...
30/40점|생활체감 8경제성 7형평성 8지속성 7
해당 법안은 공원 조성이라는 공공성과 도심 주택 공급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조화롭게 결합한 안으로, 국민의 일상적인 주거 여건 개선과 환경 안전망 구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