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으로 구인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실을 게재하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구인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거짓 구인광고에 의한 취업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 사항에 직...
법안 웹툰
위원장
대표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정보 모니터링 및 검증 의무 강화
영세 직업소개소의 행정 부담 가중 및 생존권 위협 논란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보이스피싱, 허위 채용 사기, 산업재해 및 임금체불 이력이 있는 사업주의 구인 공고를 원...
20/40점|생활체감 6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4
이 법안은 구직자 보호라는 선의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나, 구인 광고의 진위 여부를 국가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수정/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위험이 큽니다.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