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793]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배준영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국제사회는 파리협정 이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제도와 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비롯한 탄소 관련 무역규제와 글로벌 공급망의 탄소정보 요구도 확대되고 있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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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배준영 (국민의힘) 외 9명
본 법안은 정부의 강제적 규제인 '배출권거래제'와 별개로, 기업과 개인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여 그 실적을 거래하는 '자발적 탄소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탄소시장의 핵심인 '감축 실적의 추가성'과 '정확성'을 국내 기관이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할지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와 공급망의 탄소 정보 요구라는 새로운 무역 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존 배출권거래제가 정부 주도의 강제 규제가었다면...
26/40점|생활체감 5경제성 7형평성 6지속성 8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국제 탄소규제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변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입법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시장 신뢰성 확보(검증·인증·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