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공무원법」은 대통령과 소방청장의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등으로 시ㆍ도지사에게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체를 위임하고 있음. 이로 인해 시ㆍ도 소속 소방령 이상 소방공무원에 대해 대통령과 소방청...
법안 웹툰
· 행정안전위원회
대표발의: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외 9명
소방 고위직 인사에 대한 중앙 정부의 통제력 및 조정 권한 강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침해 및 지방분권 정신과의 충돌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개정안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여전히 시·도 단위로 파편화된 고위직 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역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 운용이 소방 지휘관의 비위와 승진 적체를 야기했다는 진단하에, 소방청과 ...
30/40점|생활체감 7경제성 8형평성 7지속성 8
본 법안은 소방공무원 인사 체계를 중앙과 시·도 간 협력적 체제로 전환하여 소방 안전의 전국적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는 합리적인 개정안입니다. 국가의 직접적인 규제나 권력 남용보다는 인사 운영의 효율화와 역량 기반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