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우리나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국가 비전으로 정하고, 2030년 및 2035년 중장기 감축목표(NDC) 설정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도모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 온실가스 배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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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대표발의: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외 13명
탄소중립산업 전문기업 지정 및 재정·금융·세제 지원
대기업 위주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자원 배분 불균형 및 중소기업 소외 가능성
해외 사례 2건 분석
본 의안은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과 무역 규제 강화에 발맞추어, 한국 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조치법입니다. 기술 개발, 자금 지원, 규제 완화라는 '삼각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의 친환경 체...
22/40점|생활체감 4경제성 5형평성 5지속성 8
본 법안은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에 맞춘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확한 미래 지향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산업 지원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사회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균형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