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대한민국은 미합중국간의 협정을 통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지원하고 있음. 이러한 협정들은 주한미군의 주둔에 따른 생활과 거주 등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한편, 주둔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거나...
법안 웹툰
대표발의: 유의동 외 13명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와 단순 공여구역을 법적으로 분리하여 주둔지 중심의 체계적 지원책 마련
특정 지자체에 대한 국비 집중 지원으로 인한 타 지역과의 재정 형평성 및 역차별 논란
해외 사례 1건 분석
본 법안은 평택 등 주한미군이 실제 주둔하는 지역이 겪는 고질적인 개발 제한과 경제적 낙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소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기존의 기지 이전 지원법이 가진 한계를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
24/40점|생활체감 7경제성 5형평성 6지속성 6
본 법안은 주한미군 주둔지로 인해 오랫동안 제약을 받아온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권익 보호라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적 지원 체계를 정비하여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는 실질적인 효과가 기대되나...